종교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 필요
종교투명성센터는 2017년 논의를 시작해서 2018년 1월 출범했다. 애초 불교계 부패의 핵심 이유인 돈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교단자정운동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던 이들이 ‘종교재정연구소’를 만들자고 시민사회와 각 종교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렸다. 그러나 각 종교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랐다. 사유화와 교회세습, 세속화가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권위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문제삼는 종교도 있었다. 그러므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리고 공적 의무를 다하는 종교를 요구하는 것으로 운동 방향이 수정되었다.
첫 사업은 종교인과세법 개악 반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종교인 과세법이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악을 막지 못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계의 불투명한 문제들과 국가와의 유착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잡음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만 명확해졌다.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인데, 이분들이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종교와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이 세수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특혜일 수밖에 없다. 종교 안에서도 거대 종교, 제도 종교민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에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조계종이 사회적 여론에 굴복해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것에 종교투명성센터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진영논리에 의한 오해가 많다며, 종교인 과세법은 보수 기독교에서 주장하듯 문재인 정부가 종교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처음 만들어진 게 이명박 정부였다. 교회 장로였던 이명박이 종교인과세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있었다. 당시에 세수 부족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면서, 과세특혜를 받아온 종교 특권층에 대한 과세행정을 요구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구체화된 것이다. 국가 조세 행정이 수십 년간 자기 직무를 해태하면서 마땅히 세금을 거둬야 될 것을 방치해버리고 종교인들을 특권 계급 특권 집단화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방식이라는 것이다.
교단자정센터하고 종교투명센터하고는 특수한 협업관계다. 종교가 투명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교단 자정의 첩경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손잡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