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점용 원상회복 취소 소송’ 기각

가끔은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와 결국 서초구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게 2020년입니다.

네 사랑의교회이야기입니다.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랑의교회의 갱신을 열망하던 교인들은 너무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돈내면 되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안내글을 교회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정작 승소한 서초구청은 교회의 항소를 예견한 듯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아직도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들은 흰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준엄합니다.

(1)원상회복명령 외에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2)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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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뉴스브리핑 Vol.11] 총선 특집, 부적격 후보란?

종교계에서 이번 총선에 가장 적극적인건 조계종입니다.

큰 것들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국고지원이나 보상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것

(2) 불교문화유산을 별도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

(3) 전통사찰 및 주변 부동산 등에 대한 각종부담금의 획기적 감면 등등

이 요청대로라면 엄청난 불교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총선넷에 참여하면서 종교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총선후보 2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부적격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운판을 통해 방송했으니 많은 시청과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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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와 정치 집담회 열어

기윤실은 교회와정치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변상욱 대표는 이번 총선에 관련하여 이슈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외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전광훈 목사는 여전히 이슈의 중심입니다.

자유통일당을 통해 원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부 불교계 행사에도 참여하여 다수의 승려들을 기독교정당인 자유통일당에 입당시키면서 우파집결의 목표하에 종교적 평화를 나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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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서는 정당들, 시민들의 요구사항 정책에 반영해야”

총선넷은 부적절한 후보들의 낙천운동과 올바른 정책제안을 통해 22대총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종교분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을은 종교특권을 비호한 의원과 종교특권을 비판한 의원이 맞붙는 상징적인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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