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폭행사건 사법 판단 종료, 조계종의 판단은?

봉은사 폭행 2심도 유죄, 지오 승려 집행유예, 탄오 승려 벌금
조계종 징계 절차는 멈춘상태, 자정노력 실종
조계종 민주노조 "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 징계를 시행하라" 입장문 발표

2022년 8월 14일 발생한 봉은사 폭행사건에 대한 민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즉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전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스님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탄오스님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피해자였던 조계종민주노조 박정규 종무원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난달 3월 지오-탄오스님이 판사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반면 해당 승려에 대한 조계종단의 징계조치는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조계종 민주노조의 입장문이다.

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 징계를 시행하라

- 봉은사 폭행승려 2심 유죄 판결에 부쳐 -

1. 봉은사 폭행승려 2심도 유죄 판결 - 모든 사회법 판결이 종결되었다.

- 지난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즉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전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스님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탄오스님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 피해자였던 조계종민주노조 박정규 종무원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난달 3월 지오-탄오스님이 판사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2. 조계종단은 이제라도 폭행승려 징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봉은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14일이다.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다. 형사 및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종단은 그동안 호법부 조사나 호계원 심판 등 어떤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심지어 종단은 2020년 발생한 법주사 경내도박 및 주지의 해외원정도박 사건도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 사장 삼조스님의 비상식적인 욕설보도, 노동청으로부터 ‘직장괴롭힘’ 판정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초유의 일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3. 수행은 지계와 청정을 토대로 한다.

- 최근 종단은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선명상, 즉 수행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불교의 가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유례없는 종단운영의 변화이기도 하다.

- 하지만 종도와 사회대중의 신뢰가 없이는 공염불이다. 총무원장스님이 약속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서라도 먼저 청정승가를 위한 과감한 자기혁신을 해야한다.

- 봉은사 폭행승려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를 통해 종단은 종교단체로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폭행승려 개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불기 2566(2024)년 4월 23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