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센] 공평과세 요구, 방역 방해 종교의 특권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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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센] 공평과세 요구, 방역 방해 종교의 특권은 이제 그만
  • 운판(雲版)
  • 승인 2020.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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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특권이 되어서는 곤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요구
상속증여세 등 종교단체 예외규정 폐지해야

종교투명성센터는 9월 21일 "종교걱정을 해소할 공평과세를 정부에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방역 위기에 비협조적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 조치를 종교탄압으로 덧칠하고 모임을 강행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이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개별적 협조가 아니라 교계차원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특혜들을 관철시켜온 관행이 근본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종교계가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방역비용을 지출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조세제도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에서도 “[法자취] 방역협조도 안했는데 종교용 건축물은 무조건 세금면제?”라는 제하의 9월 21일자 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종교시설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며 종교용 건축물이 받고 있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하고 있다.

시사저널의 관련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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