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공익법인에 칼 뺀 국세청, 추징금액은 5%뿐?
김종생 목사, NCCK 총무 인준돼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와의 관계 문제로 투표기간 내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김종생목사가 NCCK 총무로 인준되었습니다.
본인은 명성교회 자금을 선한 일에 쓰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일각에선 에큐메니컬의 역사적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임시총회장소 외부에선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의 인준반대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대내외적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유용 공익법인에 칼 뺀 국세청, 추징금액은 5%뿐?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검증하여 상증법상 출연재산의 의무를 불이행한 위반금액을 473억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위반금액의 5%가량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뉴시스는 위반금액에 비해 추징금이 경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에 비한다면 이정도 추징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에서조차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종교인과세논란 등을 의식해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39,273개 중 종교목적공익법인은 20,745입니다.
절반넘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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