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챙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오세훈시장 사과, 광화문광장 바로집겠다
[종교인과세현황] 종교인 실효세율은 0.7%로 집계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교인소득의 실효세율은 0.7%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세액은 13만3천원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1/17수준이었습니다. 기타소득선택과세, 광범위한 비과세 등 이미 누더기 종교인과세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용이었는데 수치로 확인됨 셈입니다.
이에 유독 개신교단체들은 장혜영의원의 발표내용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인과세를 극도로 꺼리던 개신교가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을 수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작 종교인과세를 주장하던 정당 소속 의원은 이를 비판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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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챙긴 전광훈 교회, 최악의 '알박기' 막지 못한 이유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500억 보상금 합의뉴스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해당 보상금이 교회로 흘려들면 이를 제어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점도 문제인데, 종교단체와 관련된 보상을 규율할 법률규정이 없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종교인과세법의 형해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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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사과…“바로잡겠다”
불교계의 반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를 하고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계의 입장만 받아안으면 또다른 분란의 불씨를 낳을거라는 점입니다. 가톨릭이 사고치고 그걸 불교계의 문제제기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겁니다.
공공영역에서 종교보편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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