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총무원장 비판 인사에 대한 집요한 보복
괴롭히겠다는 의도 밖에는 해석 곤란
정의평화불교연대의 공동대표인 이도흠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건은 2022년 자승 전 원장 측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승려대회에 대해 승가대중의 참된 뜻은 어떠한지 문자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앞둔 2022년 1월 21일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 3,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 승려대회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 정의평화불교연대와 허정 스님은 2022년 1월 19일 오후 5시 16분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승려대회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9.34%인 942명이 회신을 하였고 회신자 가운데 301명(32.4%)이 찬성, 601명(64.4%)이 반대, 37명(4%)이 기권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조계종은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번호로 설문 문자를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2023년 3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는 본 사건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재수사에 들어가 이도흠 교수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도 과태료를 물게 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지난 4월 21일에 제출한 바 있다.
조계종 스님들의 연락처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며, 승려대회 이전에도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운동, 지금은 폐간한 불교포커스의 문자 여론조사 등에 전화번호가 여러차례 사용된 바 있다. 특히 취지에 공감하는 불교개혁행동의 대표단 가운데 몇몇 분들이 자신들이 연락하고 지내는 스님들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연락처가 없어지거나 수신거부하는 분들은 그 때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최신 목록으로 업그레이드 해왔다.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 것은 검찰권력을 막후에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