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흠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수사로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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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수사로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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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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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난 사건을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
자승 전총무원장 비판 인사에 대한 집요한 보복
괴롭히겠다는 의도 밖에는 해석 곤란
2019년 달력관련 검찰고발 당시 사진. 가운데가 이도흠교수.
2019년 달력관련 검찰고발 당시 사진. 가운데가 이도흠교수.

정의평화불교연대의 공동대표인 이도흠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건은 2022년 자승 전 원장 측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승려대회에 대해 승가대중의 참된 뜻은 어떠한지 문자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앞둔 2022년 1월 21일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 3,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 승려대회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 정의평화불교연대와 허정 스님은 2022년 1월 19일 오후 5시 16분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승려대회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9.34%인 942명이 회신을 하였고 회신자 가운데 301명(32.4%)이 찬성, 601명(64.4%)이 반대, 37명(4%)이 기권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조계종은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번호로 설문 문자를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2023년 3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는 본 사건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재수사에 들어가 이도흠 교수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도 과태료를 물게 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지난 4월 21일에 제출한 바 있다.

조계종 스님들의 연락처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며, 승려대회 이전에도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운동, 지금은 폐간한 불교포커스의 문자 여론조사 등에 전화번호가 여러차례 사용된 바 있다. 특히 취지에 공감하는 불교개혁행동의 대표단 가운데 몇몇 분들이 자신들이 연락하고 지내는 스님들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연락처가 없어지거나 수신거부하는 분들은 그 때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최신 목록으로 업그레이드 해왔다.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 것은 검찰권력을 막후에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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