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참석한다는데
3월 30일 오후 2시 조계종 종정추대식이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렬 당선인이 모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당선인이 오히려 정교유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긴급논평을 전재한다.
조계종 종정추대법회에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한다
특정종교의 의례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의 종정추대법회는 공식적으로 조계종을 대표하는 최고 어른을 모시는 종교행사이다. 불교계 최대 종단으로서 조계종의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은 작지 않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조계종의 새로운 종정 추대를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내부의 의례행사에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특정종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나 특혜의 시비를 부르기에 본 연구원이 정교분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바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과 종교계 간에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표를 얻기 위해 종교계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대통령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여야 한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현직 대통령은 더욱이 헌법정신을 위배하여서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가 사적 유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표심을 빌미로 선출직 공직자들을 흔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통령은 선출직 최고 공직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2. 3.30
종교자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