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 나눔의집 정상화 추진위 경기도에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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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판] 나눔의집 정상화 추진위 경기도에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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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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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서 전달
도 복지국장, 도의회 복지위원장 면담
나눔의집 정상화 방안 건의
이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요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필요성에 공감

6월 24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제3별관 민원접견실에서 ‘나눔의집 정상화촉구 불자모임 추진위’ 대표들과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관계자들과의 건의서 전달과 면담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불자모임에서는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홍종표 불자회의 추진위 공동대표,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 이남재 합천 평화의집 원장 4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청에서는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재환 팀장, 경기도의회에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과 왕성옥 보건복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면담에 앞서 경기도청 기자들에게 나눔의집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불자모임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드리는 건의문과 당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었던 나눔의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회견문, 나눔의 집 경과설명 등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남재 원장은 나눔의 집 설립 초기부터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하게 설명했다 “ 2016년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의 설립목적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생활지원”이라는 목적사업 1항이 사라지고 대신 “무의탁 노인양로시설 설치” 조항을 삽입해 법인 설립근거를 없앤 것은 피해 할머니들과 후원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다시 환원조치해야 한다. 후원금 유용 및 횡령, 공익제보자 겁박행위 등 전반적인 파행운영을 조사하고 설립초기 목적대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에는 설립과 초기 관여자, 불교 및 시민사회계, 변호사, 회계전문가, 법인 취소권을 가진 경기도와 관계자, 도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후 관선이사 파견, 법인 설립 취소, 공익법인 설립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했고 이에 복지국장과 도의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우선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며 “애초 설립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 역사가 간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특별한 유산이 일반복지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정상화 특위 방식이 좋다.”며 “도지사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흡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의회 자체에서 T.F 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지사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일이다.”며 “신문고 등 도민의 여론을 적극 취합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에 대한 1차적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에서 먼저 진행하였고 몇 가지 주의와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광주시의 대처와는 별도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 계약등에 문제 있는 것은 수사의뢰했다.” “특사경(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광주경찰서 등에서 수사중이며, 경기도 공무원들도 고발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법인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광주시장에게 있는 등 경기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 바란다.”고 했다.

이병우 복지국장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며 다만 “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은, “나눔의 집이 이 상태에 이른 것이 안타깝다.”며 “법적인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변경한 정관의 애초 조항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보다는 법인 해산이 더 빠른 해결방안일 수 있다.”며 권고하고 명령내리며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지적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단순한 행정조치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며 나눔의집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적 사업이므로 역사적 사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불교계 대표들은, 나눔의집이 불교계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국민적 관심과 성금으로 유지되어온 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이후 수습위원회에 불교계만이 아니라 일반사회 전문가, 법조계 등의 참여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교계의 최고 지위에 있는 승려들이 관여된 바 종단 내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는 “막대한 후원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조치가 절차를 따지며 몇 달을 끌면 그사이에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간호를 여전히 문제법인이 맡게 되며,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겁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자 보호가 실종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개입을 요청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는 재일 동포와 양심적 일본 지식인들의 성금을 모아 나눔의집 내부 설치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해온 서승(조작된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서승, 서준식 형제의 형. 동생은 19년간 옥고를 치뤘다)씨와 만났으며 “나눔의집 문제가 국제여론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을 마치고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결과를 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남재 공동대표는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민관조사단 구성 결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애써줄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의회가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면 의회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들을 결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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