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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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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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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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단 28개 시민단체, 전광훈 구속 촉구
전광훈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감옥
기독교회복센터 이창기기자 사진 제공
기독교회복센터 이창기기자 사진 제공

 

4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전광훈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전광훈은 뻔뻔하게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극우 폭력을 배후 조장하고 내란 선동을 자행해온 그는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고 종교의 이름으로 헌법을 부정한 범법자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가 아니라 법정에 서서 심판받아야 할 범죄자에 불과하다. 5개 종단의 정광훈 구속 촉구는 가짜 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다.

기자회견 사회는 기숙영(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이 맡았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박종린 불교 불력회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 종교인 전광훈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갈등과 시련 속에 있는지 한탄하며 연속 1인 시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 포기다” 제목의 성명서를 이재선(동학 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 황경훈(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 센터장), 일문스님(불교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정상규(개신교 교회개혁평신도연합 대표)가 낭독했다.

이밖에 임남희(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교단자정센터 배인철 회원 등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문스님, 정상규 대표, 이재선 실행위원장이 전광훈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이어 전광훈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상규 대표와 이재선 실행위원장이 시작했다. 1인시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2월 27일 국내 5대 종단을 포함한 종교인 및 시민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의 연대 단체는 4월 23일 기준 28개다.(종단별 가나다순)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 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성명서

“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 포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금 전례 없는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광훈은 단순한 목회자나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수차례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폭력 선동과 내란 선동을 자행해 온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법원이 침탈되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사법 처리에 있어서 지체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 무책임이며, 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전광훈의 범죄는 명백하다. 구속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전광훈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갈아엎자”고 공개적으로 선동해 왔습니다. 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의 실질적 배후이자 지휘자이며,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의 법원 침입 사건 역시그의 발언과 조직내 확산된폭력 담론의연장선에 있습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한 경우, 실제 실행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선동 발언, 조직적 동원, 법원 침탈 사태는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증거가 아니라, 공권력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2.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거짓 종교와 야합하지 말라.

전광훈이 이끄는 집회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질서를 위협하는 극우 정치세력의 지도자입니다. 법과 원칙 앞에 ‘종교인’이라는 지위는 면책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3.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종단별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가나다 순)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이 연속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단지 전광훈 한 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교가 더 이상 권력과 결탁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대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에 착수하라.

하나, 국가는 종교를 빙자한 극우 정치 선동 세력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중단하라.

하나, 종교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광훈과의 단절을 선언하라.

전광훈의 구속은 법치주의와 종교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1인 시위에 앞서 전광훈의 사법처리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종교가 다시금 정의의 길로 돌아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2025년 4월 24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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