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필요하다
1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종교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주관하고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력회가 공동주최한 긴급기자회견에는 불력회 박종린 대표법사와 김보한 회원,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최원녕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노광희, 임숙경 회원, 이태범 작가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석자들은 박종린 법사의 나무아미타불 염송에 맞춰 108배를 올렸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뒤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반대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렸다. 기자회견 도중에도 탄핵을 반대한다며 시비를 걸려는 이가 있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현장을 지키던 경찰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국회 앞의 탄핵 열기가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탄핵을 인용하라
45년 만에 맞이한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놀란 국민들의 가슴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아닌 밤에 홍두깨격이라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도대체 누가 비상한 상태를 만들었단 말인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국가와 국민을 수렁속으로 빠뜨린 자가 참회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비상계엄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로 운영되는 민주주의국가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해 법을 무력화시키고 폭압정치를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런 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가 없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패한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1차 탄핵을 방해했다. 국민들의 뜨거운 여망을 배신한 국민의힘 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내란의힘 당이 되고 말았다.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횃불을 들고 나서자 마지못해 탄핵을 가결했다. 그것도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민의 편에 선 양심적인 소수 여당 의원들에 의해 간신히 탄핵이 결의될 수 있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차례다. 평생 법을 연구하고 판결해온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게 되었다. 법을 잘 모르는 양식 있는 국민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범죄를 저지른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또다른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이 범죄자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한다면 우리 국민 누가 최고 헌법기관을 믿겠는가. 법치를 바로 세울 중대한 기로에 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지체없이 국회가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신중한 결정 운운하며 판결을 늦출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2024년 12월 16일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