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국사 철저히 수사해라, 2차 기자회견
교단자정센터 불국사 2차 기자회견 표 매수에 사용된 통장 계좌번호 경찰에 전달 불국사 발전위원회, 문중기금, 국장단 통장
4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주경찰서 앞에서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대표와 경주시민이자 온라인불자회 회원 문기관님은 2024년 불국사 주지선거에서의 '돈선거'와 관련, 불국사공금 농협계좌 3개를 확보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불국사의 돈선거와 세금부정수급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월 4일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와 함께 연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1차 기자회견과 고발 당시에는 3개의 공금통장이라는 점만 밝혔고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 뒤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를 통해 불국사 공금 농협계좌 3개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발이 있은지 두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경찰에 전달한 불국사 발전위원회, 문중기금, 국장단 통장의 계좌번호가 밝혀진 만큼 2024년 본사주지선거 직전 출금 내역만 확인해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손상훈대표는 주장했다.
조계종단은 불국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불국사 금권선거 문제를 아무런 징계 없이 묻으려는 듯 보인다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입장료 금액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비예탁금'의 집행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의 각종 공사는 문화재 보수면허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자격의 특정건설사에 몰아주기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이 있다며, 경주시의 감독기능 부재를 질타했다.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교시민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2차 기자회견문}
불국사 주지 돈 선거관련, 일감몰아주기와
세금 부정수급 위법행위 등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불국사 공금 계좌 3개 제보 내용 전달
종교시민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3개 단체 공동으로 지난 2월 4일 경주 경찰서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불국사 현 주지 종천 스님과 금품 수수자 전원, 그리고 이를 묵인한 종단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였다. 3개 단체를 대표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약 2개월이 지나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종교시민단체는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를 받아 불국사 공금 은행계좌 3개를 특정하였고, 오늘 2차 기자회견 직후 경주경찰서 수사담당 부서에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불국사 통장은 모두 농협 계좌이며, 통장의 명칭이 1)불국사 발전위원회, 2)문중기금 3)국장단 통장으로 되어 있어, 공금통장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국사 주지 선거 기간(2024년 7월 1일)전후하여 각 1억 원을 두 차례 현금 인출했다고 알려져 있어, 경찰이 불국사의 공금흐름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로 보면 국회격인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며칠간 열렸고, 한 중앙종회의원이 호법부에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본사 주지 선거 금품 살포 혐의의 건’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5년 11월 26~27일 불국사 주지 스님 이하 사중 관계 스님 및 사중 회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 본사 주지 스님이 직접적 위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불국사 금권선거 문제는 아무런 징계 없이 묻으려는 모양새다. 현재 조계종 관련 기관은 자정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각종 건설공사가 특정건설사에 수의계약 했다는 특혜의혹, 무면허 업체라는 의혹, 형상변경 사전협의 무시 법규위반 등 갖가지 위법행위가 있다는 인터넷언론 ‘뉴스포레기사(2025.10.17.)’를 기초하여, 경찰의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인 ‘국비 예탁금’사용 집행 과정에서 특정건설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주 불국사라는 유명 사찰에서 일어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법의혹에 대해 더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어떻게 특정건설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특혜 수의계약이 되고 세금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과정도 매우 의문이다. 과거처럼 적당하게 봐주기식 수사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대로 특수계급이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수사에 성역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된 경찰 수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6년 4월 1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참고자료 : 종교_불교시민단체 기자회견문_성명서_2026_0204_발표
공금으로 매표(買票)한 불국사, 침묵하는 조계종
... 우리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1. 불교 신뢰 위기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
오늘날 한국 불교는 유구한 역사의 자부심을 뒤로한 채, 끝없는 탐욕과 부패의 늪에 빠져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잃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벌어진 수억 원대의 '금권 선거' 사태와 이를 인지하고도 8개월여 동안 묵인하며 은폐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의 행태는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미 조계종 감사실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불국사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징계나 수사 의뢰는커녕 철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교단자정센터는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종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2. 불교 개혁의 핵심 과제와 구체적 요구 사항
가.투명성 강화 : 공금 횡령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불국사 주지 선거에 살포된 자금은 총 4억 2,770만 원에 달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막대한 자금이 개인의 사재가 아니라, 불국사 사부대중의 정성이 담긴 '발전위원회 기금 3억 원', '문중 기금 1억 원', '국장 모임 1억 원' 등 엄연한 사찰의 공금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지 권한 대행과 재무 스님이 공모하여 사찰의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종단은 즉각 불국사 공금 인출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횡령된 공금의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
나. 자정 능력 회복 : 마곡사 판례의 악용 차단과 엄정한 법 집행
종단 일각에서는 과거 마곡사 주지 돈 선거 사건 당시 법원이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들어 처벌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리를 오도하는 궤변이다. 마곡사 사건의 판결 당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가 선거 감시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으므로, 보호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국사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포기했다는 고백은 어디에도 없다.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돈 봉투를 살포하여 공정한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마곡사 사건과 달리 불국사 사건은 공금을 유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추가되어야 마땅하다.
종단은 마곡사 판례 뒤에 숨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500만 원,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받은 94명의 투표권자 중 39명(500만원)과 55명(300만원) 등 관련자 전원을 승려법에 따라 엄중 징계하라.
다. 사회적 책임 확대: 감사실의 직무유기 규탄
조계종 감사실은 불국사 현지 조사까지 마치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침묵하고 있다. 언론의 확인 요청에도 "상부에 보고 후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 은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종단은 감사실의 직무 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라. 민주적 의사결정: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소수의 고위층이 선거 비리를 덮고 넘기는 폐쇄적인 구조는 제2, 제3의 불국사 사태를 야기할 뿐이다. 이번 사건에는 불국사 공사와 행사에 개입된 특정 재가 인사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가 신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권력 독점을 견제할 민주적인 종단 운영 체계를 확립하라.
3. 결론: 새로운 불교를 향한 동참 촉구
종단이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곡사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종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금품 수수자 전원, 그리고 이를 묵인한 종단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명예와 사회적 파장은 오로지 부패를 감싸고돈 종단 집행부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한국 불교가 다시 국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심판해야 하며, 모든 사부대중은 이 거룩한 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6년 2월 4일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