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전광훈 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법원은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전광훈을 반드시 구속하라”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종교가 사회의 빛이 되기는커녕 갈등과 혐오의 진원지가 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이를 종교인들의 공업(共業)이자, 사회적 죄(Social Sin),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연대적 책임으로 통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광제 사무처장(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성명서는 김근수 집사(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와 황경훈센터장(우리신학 연구소), 손상훈 대표 (불교 조계종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낭독했다.

이어서 김디모데 목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와 김집중 사무총장(종교투명성센터)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집중 세무사는 종교법인의 회계공시가 법제화되어야 종교집단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범을 선언하면서 출범 선언문에서 “전광훈 등의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적 형식을 빌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헌정질서조차 부인하는 과도한 정치 선동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선동에 사회적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함으로써 종교가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고 “종교와 정치가 거래나 이용관계로 얽히면서 사회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종교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범종교적 연대와 협력을 구축”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출범과 동시에 “전광훈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전광훈은 물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Save Korea 집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수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조직을 사유화하여 극단적 정치세력화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종교를 가장한 그러한 정치세력이 불법적인 정치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4월 24일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범종교인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7월 23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포기”임을 주장하면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9월 9일에는 전광훈에 대해 불법모금 15억에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사법부가 문제라며 구속을 촉구해왔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 긴급 성명서]

법원은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전광훈을 반드시 구속하라

- 2026년 1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부쳐, 사법 정의의 실현과 내란선동 카르텔 척결을 촉구한다.

오늘(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오늘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골든타임'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종교가 사회의 빛이 되기는커녕 갈등과 혐오의 진원지가 된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를 우리 종교인들의 공업(共業)이자, 사회적 죄(Social Sin),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연대적 책임으로 통감합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공동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전광훈의 구속은 선택이 아닌 법적 필연입니다.

● 명백한 증거 인멸 및 재범 위험 : 전광훈은 이미 수차례 법망을 피하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반헌법적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종교라는 권위를 악용해 또다시 증거를 조작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한 물리적 실력 행사를 사주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 사법 권위의 회복 : 오늘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지, 아니면 ‘목소리 큰 선동가에게 휘둘리는 국가’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헌법적 양심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2. 수사기관은 '내란선동의 네트워크'를 발본색원하라

전광훈 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그 배후에 도사린 거대한 불법 카르텔을 파헤쳐야 합니다.

● 자금줄과 조력자 규명 : 전광훈의 내란 선동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적인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모금된 헌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폭력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실무 네트워크’는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 정치적 비호 세력 수사 : 종교를 빙자한 극우 정치 선동에 기생하며 이를 비호하거나 방조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 또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전광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미워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법원이 정의로운 결단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수사 당국이 내란선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우리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3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 연대하는 28개 단체(종단별 가나다순, 1월 13일 기준)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 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