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몸통 김장환 목사 특검 출석하고 국가조찬기도회 폐지하라

10월 23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앞에서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김장환 목사 특검 출석 촉구 및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제 사무처장과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숙영사무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이태범 작가,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영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원, 서경혜 성평등불교연대, 박경선 교단자정센터 회원 등이 함께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목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위기에 몰리자 구명로비에 나서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의 거듭된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등 종교를 특권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김디모데 목사는 김장환 목사에 대해, 국가조찬기도회를 조직하여 기독교계의 로비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교유착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며, 권력자와 가진자들의 편에만 서왔던 김장환 목사에 대해 종교인의 양심으로 회개하고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꾸짖었다.

(범종교개혁 시민연대 성명서)

김장환 목사 특검 출석 촉구한다!

국가조찬기도회 즉각 폐지하라!

1. 국가조찬기도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이래 58년간 이 원칙을 훼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조찬기도회는 ‘국가’라는 명칭을 남용하여 마치 국가 공인의 종교의례처럼 행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결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 행사가 국가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종교단체가 우대받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 직책으로 참석하여 ‘대통령 입장식’, ‘대통령을 위한 기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특정 종교의 정당성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종교인들을 차별 또는 소외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조찬기도회는 순수한 종교 행사가 아닌 세속적 목적이 결합되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의 6천만원 목걸이 뇌물 사건은 지금의 국가조찬기도회가 권력-자본-종교의 부패한 결탁 통로가 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 김장환 목사를 통해 정교유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결탁하여 불법적 특혜를 교환하는 부패의 온상임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입니다. 김장환 목사는 2024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선정되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앞에서 설교한 인물이자, 동시에 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장환 목사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로비 활동을 벌인 정황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김장환 목사는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여러 차례 불응했으며, 그의 통화 기록 삭제 및 증거 인멸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조찬기도회가 특정 목사에게 국가 최고 권력자와의 직접적 접촉 통로를 제공하고, 그 통로가 불법적 권력 로비로 악용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장환 목사가 이끄는 극동방송이 국가조찬기도회와 긴밀히 연결된 기독교 미디어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박정희 독재정권 쿠데타를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키셨다’며 정당화한 이래, 1980년 광주학살 직후 전두환을 위한 23명 목사들의 안수기도, 2024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기도 등 권위주의 정권과 불법 권력을 종교적으로 미화해온 58년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바로 이러한 불법적 전통들의 중심 및 배후에 서있는 인물로서, 정교유착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 부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3. 헌법적 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 반민주적 유산들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여 종교행사에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형태의 정교유착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령하라.

하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채상병 특검에 즉각 출석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권력 사유화에 악용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하나, 국회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 행사를 빌미로 한 인사 청탁이나 금품 수수, 권력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교유착 방지 특별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라.“

“김장환 목사는 특검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라.”

2025년 10월 23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