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 전광훈을 수사하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 오후 1시, 매서운 한파를 뚫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와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박종린 불력회 대표,  전 시국법회 야단법석 집행위원 겸 총연출, 야단법석 시민모임 발기인 작가 이태범, 여인철 대불련 동문, 송자영 감독이 함께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내란을 선동하고 비호하는 전광훈목사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내란 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종교단체로 포장하여 내란폭동을 정당화하고 후원하는 배후를 종합적으로 수사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불교 또한 직영사찰 봉은사 원명 주지가 내란수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의하였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인권위원을 사퇴한 바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종교지도자들의 일탈이 종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수사와 기소가 철저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라며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종교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는 교단자정센터의 입장문이다. 

내란 선동 주범 의혹, 전광훈 목사를 수사하라!

전광훈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와 관련하여 지지자들에게 법원에 난입할 것을 선동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유도해 5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되고, 이 중에 절반이 20~30대라고 합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 근대사에 법원 난입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범죄를 정당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비웃고 있습니다.

직업 종교인 목사, 승려가 내란 선동과 내란범 대통령을 비호하는 동안, 젊은 지지자들은 심각한 위법행위를 상상하고, 또 다른 범죄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종교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진 목사, 승려가 수많은 집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을 해 확신범을 대량 양성하고 테러범을 키우는 듯 보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내란 범죄를 선동해 범죄자를 양성하는 행태를 중지시킬 빠른 수사가 절실합니다. 내란 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종교단체로 포장하여 내란폭동을 정당화하고 후원하는 배후를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과거 경찰은 유명사찰의 승려, 목사에 대한 세금 횡령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청렴하지 못한 회계처리, 불로소득이 불법집회의 돈줄이 되고, 20~30대 젊은이들을 내란 폭동범죄자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유명 성직자들이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경찰은 기존 관행과 폐습을 극복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헌법 전문처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전광훈 목사의 범죄 의혹을 가장 빠르게 수사해 내란 폭동 세력의 유사 범죄 모방행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동 내란 비호 세력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1.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헌법 파괴 세력의 우두머리, 전광훈의 계좌를 수사하라!

1. 정교분리,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세력 처벌하라!

2025년 2월 3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