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20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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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20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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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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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20주년 기념
마지 김현진 대표 사회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
2019년 10월 26일

교단자정센터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토론회에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20년의 활동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성평등불교연대 운영위원이자 사찰음식전문점 마지 대표인 김진현 대표가 사회자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1999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뒤에 참여불교재가연대로 명칭을 변경)가 만들어졌다. 1994년 조계종 개혁과 1998년의 조계종 폭력분규를 겪으며, 더 이상 불교가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만든 이 단체는 처음부터 불교 교단의 잘못된 일을 성찰하고 지적하는 눈밝은 감시자의 역할을 했다.

뒤에 교단의 자정과 관련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단자정센터’로 출범하여 조계종단에 대해 각종 개혁종법 제개정 요구 등 각종 제안, 사찰운영 투명화 등 사회적 의제 형성, 총무원장 직선제 등 요구, 비리 연루 부적격 승려의 고위직 취임 반대 등 공직 퇴진운동 등 감시 활동은 물론 역사기념관 비리의혹 조사 등 협력관계도 이어갔다. 조계종단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감시역할을 맡았으며, 폭력 도박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불교인의 생활윤리 및 교단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주요 종책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여론조사 등 리서치와 중앙종회 모니터링을 통해 종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중앙종회 모니터링 사업은 1999년부터 중앙종회 참관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재가모니터링이 정식 승인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자승총무원장 8년 동안 조계종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눈감았다. 급기야 2015년 종회의장 성문 스님이 모니터단 활동을 불허함으로써 중단되고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단과 일체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중앙종회가 해종언론을 지정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급기야 여러 비리의혹이 있는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고 원로회의가 추인한 2107년, 교단자정센터는 더 이상의 자정운동이 아무런 의미를 거두기 못함을 반성하며 스스로 해산선언을 했다. 반년뒤 재가연대 운영위원회에서 해산결정을 반려함으로써 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공과를 점검하며, 시민사회와의 굳은 연대,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재가 불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출재가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미래불교를 앞으로의 과제로 제안하였다.

 

쫓겨난 기록, 교단자정센터 20년 평가와 성찰

김경호 /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

1. 들어가며

이 발제는 교단자정센터 20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찾아가는 여정이다. 정답지가 아님을 미리 밝힌다.

20년 역사는 긴 시간이다. 정치권력도, 종교권력도 몇 번씩이나 뒤바뀐 시간이다. 변화를 쫓아가기도 바쁜데 읽고 평가하려니 힘들다.

아무리 주체적 삶을 강조한다고 해도 국가와 사회의 변화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이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인 교단자정운동은 불교 제 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상식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행위를 이해하는데 조건을 누락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정신없다.

20년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주제를 다룬다.

1) 한국사회의 변화와 불교의 내적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다행히 이 주제를 일부 다룬 것이 있다. 2014년 종단개혁 20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지지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연대기’다. 2013년 까지를 다룬 이 자료에 2019년까지의 내용을 급하게 보완하여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 불교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 에 해당한다)

2) 매 시기마다 주요한 이슈에 대해 교단자정운동은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살펴보면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차 자료는 참여불교재가연대 홈페이지의 연혁을 참조하였다. 교단자정센터와 직접 관련 없는 재가연대의 전체 사업의 포럼, 강좌의 제목을 남겨둔 것은, 당대의 이슈와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알기 위함이다.(자료 3 에 해당한다)

폭력적 종단분규에 대한 반성으로 1999년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를 건설한 불교시민사회가 승려 중심의 교단운영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다가 자정운동을 전문화하기 위해 ‘교단자정센터’를 2001년 설립했다, 이후 설정 총무원장이 당선된 2017, 단체 해산을 결의하기까지 “그동안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단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에도 참여하였고, 2004년도 조계종 역사기념관 공사 비리의혹에 관하여 종단과 상호 협조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조계종단과 어떨 때는 협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판하기도 하면서 18년의 세월을 면면히 이어왔습니다.(자료 5, 2017, 교단자정센터 해산선언문)”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회 모니터링, 종단법 제개정 건의, 부적격 고위직 승려 퇴출운동 등 불교적폐청산운동 현장에는 늘 교단자정센터가 있었다.

교단자정운동은 사안에 따른 즉흥성을 탈피하기 위해 운영내규를 만들었다.(자료 4) 스스로가 교단자정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지 점검하다보면 미래에 대한 대답도 도출되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승총무원장 재임 이후 8년 동안은 조계종단과 소통 없이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도 수용된 바 없습니다.(2017, 교단자정센터 해산선언문)” 이라는 한계상황을 맞아 해체선언에 이른 것이다. 이 해체선언은 반년 뒤 재가연대 운영위원회로부터 반려되어 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때 지적한 활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3) 교단자정운동은 20년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본 발제의 총괄 제목에 대해 손상훈 원장은 ‘승리의 기록’ 같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제목을 요청했는데, 저간의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쫓겨난 기록’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교단자정센터의 전투적 문제의식과 가열찬 실천을 드러내는 데는 ‘쫓겨난’이 더 좋지 않은가? 만일 쫓겨난 적 없이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잽이나 주고받으면서 덕담이나 주고받는 ‘주례사 평론’이 진행되었다면 폼은 났을지라도 제대로 된 ‘운동’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교단자정운동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제의식과 사안에 대한 실천 대응을 살펴보는 것만도 벅차지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는 물론 교단이라 부르는 불교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자기변화와, 아울러 불교적 가치관의 사회적, 세계적 확산 선도(사회적 리더십의 발휘)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세계 불교국가 가운데 한국불교만이 유일하게 재가자들이 승려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질책하며, 스스로 불교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21세기 세계불교에 내세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조망, 도전적인 비전에 관한 미래 20년이 토론에서 이야기되었으면 한다.

2. 한국사회의 변화와 불교의 내적과제

1) 1989년의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시작된 구소련의 해체에 이르는 세계사적 격변으로 2차 세계대전 뒤 반세기를 이어온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모순의 대안을 사회주의이론에서 찾고 있었던 사회운동진영은 상당기간 방황하였다. 이 간극을 개량주의 노선, 혹은 참여형 중도주의 노선으로 폄하해왔던 NGO활동이 광범위하게 소개되며 파고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NGO활동이 냉전체제 이후의 대안으로 공감 받은 이유는 많겠지만 발제자가 보는 핵심주제는 크게 3가지다.

▫ 세계화(globalization) – 자본, 노동,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주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지구화되었다. 일국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없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냉전적 이념논리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과 대응이 필요했다.

▫ 현지화(localization) 혹은 지방화 – 추상적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정부가 해체되며 지방자치 재정립되었고, 재가연대가 이슈별 조직분화된 것도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 참여(engagement) –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된 이후 계급대립의 전선운동은 퇴조하면서. 시민(citizen)이 사회적 실천의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필연적으로 몰계급성이 나타나는 중산층운동이라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음은 사족으로 지적하고 싶다.

2) 지지협동조합의 “연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20년간의 역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민주국가의 기준처럼 통용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화,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개혁과 개방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였고, 시민적인 참여의 장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두 번의 경제위기 등 사회경제적 구성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는 선진국의 약100년의 변화에 해당하는 기간을 불과 20년 남짓에 경험하는 것에 비견할 정도의 중압감이 큰 역사적 무게였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과 월드컵 공동개최 등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고, 주5일 근무제(주5일제 수업), 정년연장, 은퇴자의 취업과 만성적인 청년실업문제 등등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사회적 경제가 확장되는 시기였다.

종단개혁이후 불교계 또한 내적인 정체성 확립과 변화의 미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풀어가야 하면서도 외부적인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가야 하는 시기였다. “(2014, 연구보고서3. 종단개혁20년 연대기, 지지협동조합)

“ 고산/정대 총무원장 재임 시기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고산/정대 총무원장의 취임에는 89~99년에 이르는 종단사태의 영향이 크다. 종단사태로 인해 개혁종단에서 축성한 발전적 역량을 소모한 가운데 이를 수습해 가야한다는 내적인 과제와 씨름해야 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중요한 사안으로는 고산 총무원장 시기 기초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착공과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준공을 들 수 있겠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착공으로 고질적 종단분규의 흉한 상징물이었던 옛 청사가 철거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명실상부한 규모를 갖춘 종단의 출가수행자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중앙승가대학교가 발전하게 된다.

더불어 월드컵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제기된 템플스테이가 시행되어 이후 꾸준한 발전의 기초를 놓은 것도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반면 이 시기 사회적 영역에서는 종단의 리더십보다는 재가/시민사회의 주도 하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98년 종단사태는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민주화와 재정투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 시기 본격적인 재가불자들의 조직이 발족하고 종단운영에 대핸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하면서 대중적 참여를 이끌며 성장했다. 환경운동에서도 다양한 조직 창립과 가야산, 지리산, 새만금 등의 사회적 환경의제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법장/지관 총무원장 재임 시기는 대체로 노무현 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법장 총무원장은 취임 초 최초의 비구니 부장을 임명하는 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설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 국제구호 및 교류에서 활성화를 기하였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입적하였다.

뒤이은 지관 총무원장 시기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전통불교문화원 개원 등 각종 불사들이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 <결계와 포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출가공동체의 정돈과 전통적 방식의 위의 회복에 기초를 놓았다.

법장 총무원장 시기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봉헌 발언과 대광고 강의석군의 학내 종교강요 거부시위 등으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촉발되었고, 지관 총무원장에 이르러 특히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이후 각종이 종교차별과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배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8년 서울광장에서 <범불교도대회>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그 성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실현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인터넷 언론이 속속 창간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역량도 고양되어 2008년도에는 촛불집회에 이르러 대규모 <시국법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했다.

자승 총무원장 재임 1기 시기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해당한다......

자승 총무원장의 당선과 취임 시기는 이명박 정부로의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초기이다. 총무원장 취임 초기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과 정치권력의 개입 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은 출발을 하였다. 2011년에는 승려도박사건 등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포하는 등 내적 쇄신과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세계화, 국제선센터 개원 등 국제화를 위한 사업들이 펼쳐졌고, 승려복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승려노후복지 등 출가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숙원사업에 진전을 이루었다. 더불어 출가교육 면에서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시행 등 내용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었으며, 불교사회연구소를 개소하기도 하였다.

지난 20년의 역사를 종합하여 본다면 국가/사회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란 측면에서 제출된 정책과 사업들 보다는 불교와 조계종의 내적인 문제나 과제들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 연구보고서3. 종단개혁20년 연대기, 지지협동조합)

자승 1기, 2013년으로 끝난 아쉬움이 있으나 자승2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은, 불교시민사회가 종단 적폐청산운동을 이어온 기간이므로 따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연표를 보면 쉽게 기억나리라 본다.

3) 역사는 격변한다. 그 때는 유효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의의를 상실했을 수도 있으며, 죽은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기도 한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과 미국이 벌이는 고도의 정치협상은 여전히 긴장 속에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물결은 도도하게 사회를 관통하고, 중산층의 삶 또한 언제 휩쓸려 파탄 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다. 성취한 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배신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이 기간은 불교적폐의 몸통인 자승종권 8년 기간과 일치한다. 슬픈 일은 자승의 적폐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데 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전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 불교 교단의 핵심 기반인 승려, 사찰, 종단이 이미 신자유주의질서에 오염되어 물질주의의 첨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교단자정운동이 목도한 대부분의 일들이 이권을 둘러싼 욕망의 정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크게는 종단권력을 둘러싼 정치이고, 작게는 경제가 우량한 이권사찰을 둘러싼 다툼이다. 그 가운데 차마 수행자라 부르기 어려운 이들이 승려의 복색을 하고 속인보다 더 속된 행동과 정치행위를 하면서 막행막식을 하고 중생들을 실망시켜왔다.

자료 2) 청정승가 관련 자료는 그 부패의 일단을 보여준다.

3. 교단자정운동은 무슨 활동을 해왔나

1) 활동과 성과

일지를 보면 재가연대의 자정운동, 교단자정센터의 활동이 대충 드러난다.

교단, 자정, 센터라는 말이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활동 내용을 정의한다. 자료 3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제2조 (사업목적) 자정센터는 바람직한 불교교단 유지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윤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교교단의 자정지원

2. 자정사안의 접수, 상담 및 해결

3. 자정의 전화 운영

4. 교단 운영 모니터

5. 수행환경 개선 지원“

동시에 사안을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제12조 (사안의 수리) 자정사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보자의 실명 및 연락처 확인

2. 6하 원칙에 따른 사실 확인

3. 문서 또는 녹취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4. 이사회에서의 수리 결정

제13조 (사안의 처리기준) 자정사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여부를 결정한다.

1.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

(국고․교단재산 등 공적 성격이 현저한 재산의 유용 또는 전용, 사회적 부정부패 행위 등 )

2. 교단 고위직 여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교구본사 주지 및 주요 삼직, 연간 관람료 수입 1억 원 이상의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지, 특별 분담금 사찰 주지 등)

3. 사안의 성격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폭력 등 현저히 불교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등)

4. 제보자의 주체적인 해결 의지 유무

제14조 (사안의 처리절차) 자정사안은 그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접수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교단 내에 제도화된 자정기구(기관)에 유선이나 서면으로 인지사실을 전달하고 자체 대응여부를 확인한다.

2. 이사회에서 경미한 사안 또는 불명확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공개대응을 자제하고, 교단 내 자정기구에서 처리토록 촉구․지원한다.

3.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재가연대 집행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논의한 후 상임대표와 협의를 거쳐 대응한다.“

(본 내부규정을 만드는 데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윤남진 당시 참여불교재가연대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들었다. 이에 기록으로 남긴다)

내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조직이 이와 같은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처리절차를 통해 교단자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활동성과를 거두었다.

○ 제안 – 종법 제개정 요구, 간담회 참석 / 승려기본생활보장(노후복지 등) 제도화/ 각종 개혁종법 제정 및 개정 제안 -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 공직소임자 윤리(청규)에 관한 법’제정 청원/ 중앙종회의원 특권조항(징계 시 2/3동의) 폐지, 안건표결의 공개투표 등 개선요구, 제안/‘승려의 기본생활(최저생계, 의료, 노후 등) 보장법’,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 제정청원/ 종무원법 개정청원/ 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 의원발의/ 총무원장 면담(자정건의)/ 교단청정위원회 제안/ 고급외제승용차 및 해외원정 골프 행위 조치요청/ 승려사후, 사유재산 종단귀속 종령제정 환영논평/ 호계원 양형위원회 구성 제안 / 재가연대 등 단체공동 사회갈등조정 기구 설치 권고

○ 의제 형성 –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삼보정재 운영 투명화/ 비폭력 평화정착/ 총무원장 선거 정책제안 및 검증/ 폭력문화 근절 캠페인/ 해인사 관광도량화 중단과 바른 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결성/ 재가불자 생활수행 가이드 제작/ 건축불사토론회/ 선거완전공영제 도입 총무원장선거법 토론회

○ 요구 – 총무원장 직선제/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인상 재검토/ 범어사 국고보조금 편취 관련 자정/ 범어사 이자까지 환수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법주사주지 겸직 철회 요구 논평/ 17개 불교단체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경매처분사항, 대장경엑스포 관련 토지처분, 가야산 골프장 사업 등 의혹규명과 엄중조사 촉구/ 조계종은 추락한 승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종단적 개혁주체를 구성하라

○ 공직퇴진운동 – 비리 연루 부적격 승려의 고위직 취임 반대, 종회의원 후보자 자격검증 등 /도박이력 기획실장 성혜 스님/ 논산 쌍계사 문제주지 퇴출/ 마곡사 본사주지 당선자/ 부산 선암사 토지수용금 편취비리,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비리, 사설사암 미등록 및 종단명의 도용과 관련된 세 스님의 종단요직 진출불가

○ 협력 – 역사기념관 비리의혹 조사, 주지교육, 종무원 교육 외(재가연대 차원)

○ 감시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공사 부실/ 조계사 신협 공금횡령사건/ 해인사 청동대불 불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 시흥 영각사 비리관련 /

○ 조사 – 불교인의 생활윤리 및 교단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주요 종책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여론조사/ 화해(용서)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종단사태 징계자 사면복권의 조건)/ 교단 공직소임자의 청규(윤리규정)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조사/

○ 모니터링 – 1999부터 시작된 중앙종회 참관을 지나 2004년부터 재가모니터링 정식 승인 활동, 2015년 종회의장 성문 모니터단 활동 불허.

○ 저항 – 성명서 발표/승려도박사건/ 적광사미 폭행/ 자승 재임반대/ 설정 자격 문제 제기/ 동국대 총장선거 개입/ 용주사 쌍둥이아빠 퇴출/서의현 기습 감형/ 해종언론 지정/ 조계종 총무원장의 진각종 및 재가불자 폄하발언에 대한 항의성명/

○ 고발- 생수비리 자승원장/ vip달력 국고보조금 횡령/ 불교신문 허위왜곡보도 특별기고자 고소고발/

○ 자정 – 불교방송PD폭행사건/ 바라이죄(음행) 호법부 및 초심호계원 직무유기 논평/ 검찰에 장주,종상스님 수사촉구

요약하자면 “바람직한 불교교단 유지”를 목적으로 종단감시를 통해 승가 및 종단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교단 공직자 자격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한 성과도 적지 않다. (고위 종무직 부적격 인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종단파벌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영향 받은 바도 많고 자칫 종단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각종 개혁종법 제개정 제안과 이슈별 폭넓은 연대활동도 눈에 뜨인다.

연혁을 보면 알겠지만 교단자정센터의 활동에는 약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우선 2011-2013까지의 기간이다. 이후 교단자정센터 조직이 정비되었으나 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당시 지도부는 종단과의 대립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시민사회진영의 종단감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로써 자승 총무원장의 재선도전과 관련한 투쟁은 사부대중 연대회의 등 새로운 불교시민사회 조직이 중심이 되었고 이후 시민연대, 불교개혁행동 등이 구심역할을 했다. 이 때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상실한 신뢰의 위기는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단자정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한 뒤, 설정 총무원장 당선인에 대해 원로회의가 12대7로 인준을 가결하자 더 이상 자정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해체선언을 했다. 그리고 종교투명성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반년 뒤 재가연대 운영위원회에서 해산을 반려하여 다시 활동하여 현재에 이른다.

2) 한계는 무엇인가?

재가연대가 바라보는 스스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비영리, 비정부, 비제도적(비종단)’라는 이른바 NGO의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자기 정의가 종단을 바라보는 재가연대 혹은 교단자정센터의 관점과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면 오해일까? 일반 NGO는 비정부기구이지만, 근본적으로 유권자 단체다.(지금의 조계종단 안의 비출가자들처럼 철저하게 아무 권리도 없지 않다.) 시민사회의 주역이다. 여차하면 표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정부이면서도 충분히 정부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사회 NGO와 달리 불교시민사회는 법적 제도적 무권리 상태라는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밖에도 20년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한계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재가가 평등하지 않다. 교단자정운동이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아직도 진행형인 것들도 있고, 반향 없는 메아리인 것들도 적지 않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즉 불교시민사회는 ‘청원’하는 입장이고 종단 권력은 ‘시혜’로 베푸는 입장이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고 일이 진행하지 않는다. 교단자정센터 활동의 많은 부분에서 승속의 불평등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왜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해결점은 없을까? 역설적으로 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교단자정운동의 주요한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자정운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화작용을 외부에서 청원한다는 것에서 이미 어긋나기 시작하지 않는가. 선가禪家의 용어로 표현하면 개구즉착開口卽錯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용어의 정의, 각 주체의 인식범위가 다르다. 같은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현대 한국불교의 비극이다. 즉 불교, 교단이라는 1차적 범주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불교, 혹은 교단이라 할 때, 불교시민사회는 출가2부중과 재가2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4부대중공동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2부중도 불교, 교단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출가2부중에게도 이 의식이 통할까?

재가자들은 대부분 ‘교단’을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전통과, 사부대중공동체라는 이상론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출가자들은 교단을 출가이부중만의 독점적 권역으로 이해하며, 그 중에서도 비구1부중만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50-60년대의 정화운동을 통해 비구중이 획득한 전리품이라 생각한다. 흥하든 망하든 출가자의 영역이며, 재가자의 참견을 숟가락 놓는 일로 본다.

셋째, 교단에 대해 출가자만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 또한 편협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교단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재가자의 인식은 현실 속에서 조계종 중심주의로 구체화된다. 즉, 청정승가 이데올로기를 재가자 스스로가 내면화함으로써, 조계종은 정화이념의 표상으로 절대화되고 조계종이 아닌 타 종단은 불교교단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2진그룹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대처승이나 대처종단은 현재의 교단자정운동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하면 심한 말일까? 여타 군소종단의 비리 불법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눈에 뜨인다. 그들은 불교인가 아닌가? 대처승은 승려인가 아닌가? 무속과 결합된 생계형 사암들은 독신청정이데올로기의 정화측 불교로부터도 배척받고 이른바 재가 불교 리더들로부터도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

넷째, 자정운동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사회적 상식’ 또는 현실 범법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단 공직소임자 윤리(청규)에 관한 법’ 등을 볼 때, 여전히 청규 등 이상론의 입장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일이다. 한국불교는 이미 율장에 근거한 공동체가 아니다. 자정 운동 또한 사회적 상식을 기준으로 할 뿐 결코 율장에 근거하지 않지만, 동시에 동시대의 불교인과 일반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이른바 침묵하는, 개인의 기복신앙에만 매몰된 신자들, 승려들의 주변부에 존재하면서 외호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2진그룹을 자처하면서 재물 보시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들 또한, 한국불교를 이루는 풍경의 하나이다. 사실상 한국불교에서는 그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교단자정운동에서 그들이 실천의 전면으로 나선 적이 없다. 불교개혁운동에 일부 신행단체가 동참하였으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근대 불교 역사에서 그들이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변명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들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승려란 신분적 특권층이 아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수행, 종교생활의 모델이 승려의 생활이거나 추종하는 방식이다. 교단자정운동은 이것을 극복할 방안을 만들었는지 묻는다.

여섯째, 이제는 이러한 출재가의 불평등구조를 기득권 출가종단이 잘 알고 있는듯하다. 초기 재가불자들의 자정목소리를 불편하지만 귀담아 듣고 반영하는 시늉이라도 했던 것에 비하면 뒤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소통을 차단했다. 이는 불교시민사회를 동반자라 보지 않고, 시민사회역량과 제도적 한계를 승려들이 인식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불교시민사회의 개혁 목소리를 일반 불자대중과 분리시키고 대화 소통을 닫아버림으로써 종단권력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조계종단 적폐의 근원에는 정교유착이 있다. 정치권력은 종교권력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사법보호를 약속하고, 부패한 종교권력은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에 화답했다. 정치, 관료, 언론, 재벌 등등 기득권의 강고한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종교권력 또한 이 카르텔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며 그 자리가 주는 단맛에 도취하고 있다.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사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부패한 종교권력은 자신들의 수하를 자신의 정치 영향력으로 보호하고 반대파는 징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늘 선거에 노출된 정당구조는 종교와의 대립을 회피하며 자승과 골프회동을 하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 자체를 무마하는 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범법행위를 해도 기소까지 가지 못한다. 도박사건이 그렇게 묻혔고,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횡령이 또 그렇게 넘어갔다. 올해 조계종 노조가 고발한 생수비리, vip달력 또한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카드텔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종교개혁을 바라는 이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러한 정교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4. 교단자정운동의 과제와 미래

교단자정운동은 20년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1) 교단이라 이름하는 불교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미 출가승단은 붕괴하고 있다. 자승 전총무원장 같은 자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운 역할모델로 존재하는 한 승가의 정신적 가치통합은 실패하였다. 송담스님이 탈종을 선언한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는양 지나가고, 총무원장 스스로 자기는 바지사장이라 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승려 54인에게 징계를 겁박하는 승단에 기대를 걸기가 더 곤란하다.

올해의 구족계 수계산림(정식 승려인 비구 비구니를 배출하는 구족계 계단은 1년에 한 번 뿐이다)에서 계를 받은 이가 1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0여년 전에는 5백-7백명이 매년 계를 받았다. 연간 130명이 출가한다면 앞으로 30년이 지난 뒤 출가승단은 몇 명이나 남게 될까? 현재의 1만2천-3천 규모는 반의 반토막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미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한 승단은 출가자의 지속적 감소로 지방강원, 중앙승가대학의 존립(입학정원 120명에 40여명 입학)이 위협받을 정도다. 또한 출가자의 고령화는 생계형출가자의 증가로 이어져 출가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재고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

그렇다면 붕괴한 승단을 대체할 새로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낼 비전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2) 자정한 교단은 어떤 것일까? 하도 이상한 교단만 보아서인지 “자정센터는 바람직한 불교교단 유지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윤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추상성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바람직한 불교 교단은 무엇이며, 생활윤리로 정착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합의지점이 모호하다.

출가중이 독점하였던 영역의 상당수는 이미 재가부분, 사회적 부분으로 주도권이 옮겨졌다. 승가가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던 전통계승의 영역 가운데 미술, 음식 등 생활문화, 교학 연구까지도 이미 재가의 영역이다. 현재 출가중은 불교의례 집전의 전문가이며 수행 실참자로서의 권위만 남아있다. 그러나 수행영역 또한 명상, 위빠사나, 아바타 등 외래종 수입 프로그램에 밀리는 추세다. 더욱이 출가중의 절대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불교의례집전조차 앞으로는 출가중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이는 단순 산술 계산으로도 도출되는 결론이다. 승려들은 ‘재가자들이 요령을 잡는 꼴은 못 본다.’고 하지만, 요령을 잡고 흔들어야 하는 장례, 불공 등의 종교의례수요를 앞으로 출가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교개혁을 꿈꾸는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19세기 농경사회의 가부장제 윤리관을 요구하거나, 혹은 승려를 존중함이 지나쳐 굴종의 신앙관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정운동은, 현실의 악을 싸워 물리침에 그치지 않고, 도달해야 할 지점을 선명하게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단자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요 근래 종단 지도급 승려들의 잘못이 목격되고 이를 지적하여도 뻔뻔하게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는 상식적이지 않은 처리과정을 통해 자기편을 봐주고 적대적인 편은 중벌을 준다. 불교답지 못한, 사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리 과정과 결과에는 종단권력과 줄을 선 정치파벌의 이해득실이 배경에 깔려있다.

이렇게 자정이 실종된 불교 현실에 분노한 대중의 목소리가 분출하지만, 본격적인 여론으로 발전하려면 사회언론이 주목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혹은 총무원장선거와 같은 종단정치세력의 재편 기회와 맞물릴 때 대중운동이 고양된다. 물론 대중의 목소리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고민은, 비권력측 승가와 자정운동에 함께할 때 일반 언론의 주목도, 일반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직도 출가중의 불교상징성이 불교내외적으로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불교시민사회는 2018년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종단대표권자 설정총무원장을 낙마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이 성과는 반면 기득권 종권세력의 꼬리자르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건이 잠잠해진 뒤, 반대측 승려에 대한 피의 보복(징계 및 사찰 빼앗기)가 당연한 프로세스로 자리잡았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요 근래 몇 년간의 종단개혁운동의 전개과정이다.

교단자정센터가 해체선언을 해야 했을만큼, 기존의 설득하고 청원하는 자정운동은 이제 효력을 다한 듯하다. 기득권은 더 교활해지고 뻔뻔해졌다. 더 위력적인, 기득권 출가중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4) 바람직한 불교교단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런 교단을 이룩하는데 4부대중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특히 현실의 악을 마주했을 때 재가2부중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태도로 실천해야할까? 한국의 교단자정운동은 이 물음을 21세기의 불교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 서두에 말했듯 미래지향적인 자기변화와 아울러 불교적 가치관의 사회적, 세계적 확산 선도(사회적 리더십의 발휘)까지 나아가야 한다.

세계 불교국가 가운데 한국불교만이 유일하게 재가자들이 승려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질책하며, 스스로 불교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 승단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여타 불교국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교단자정센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구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한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각국 내부의 불교문제 해결을 세계인의 연대로 압박하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각국의 활동가들과 좀 더 거시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조망, 도전적인 비전에 관한 미래 20년이 이야기되었으면 한다.

5) 구성원들의 성격이 조직의 위상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NGO활동은 시간과 재력이 있는 중산층운동이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나아가 사회 엘리트들의 사교모임이 되어 현상유지의 보수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기도 한다.

교단자정센터의 중심 활동력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 지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자체 회원 확보 모델은 운영내규를 만들었을지라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변별력도 없다. 손상훈원장 혼자의 헌신성에만 의존하면서 전문화에도 실패하고, 전투력 강화에도 의문부호가 남는 현재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초기부터 종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대응했으나 2001년 교단자정센터를 독립시키면서 승단에 대한 감시 비판 역할을 자정센터라는 단위 조직에 맡겨버린 점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정운동의 전문성 강화와 재가연대의 하중 줄이기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가? 역할분담은 자칫 기능적 접근이 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교단자정운동에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총체적으로 참여한 이후 재가연대의 활력이 조금은 살아난 듯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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